(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와 제작 기술이 뛰어난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념품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지원, 전시·홍보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내용 신설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시 운영 판매점 입점 등 지원내용 신설 ▲관광기념품 위원회 역할 확대 ▲기념품 판매점 판매 물품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념품 산업의 질적
(플러스인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통’ 등급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훈련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내부 환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평택·광주·광명시가 ‘보통’ 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의 총괄 기획, 사전 협의, 교육·컨설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국비 전달 통로가 아니라,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단 운영과 컨설팅 등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목표(94개소)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 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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