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6월 5일,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역할에 깊은 기대를 표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제39조의9에 근거하여 신설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해당 기관이 수행할 노인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노인에 대한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기관의 출범은 경기 북동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식 ▲노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더민주·오산1)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더민주·오산2)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의정연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4년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보유한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 연수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부지 선정 과정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시작됐으며, 총 3차례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설립 목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열린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기관이다. 기존에는 경기북부와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해당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기관으로 독립 설치됐다. 김용성 의원은 “노인학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사회적 과제”라며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 북동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김철진 의원, 김태형 의원, 최만식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부설 정책과학연구소 소장(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김형수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외교 행위자의 다양화가 진행 중이며, 각국은 다층적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외교적 연계를 통한 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의 도시는 국가와 별개로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추세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지방외교 현장에서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외교 업무는 국가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지방행정 실무에서는 업무 혼선과 행·재정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하여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라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이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인권에 기반한 관점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김동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함께키움협동조합’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경기도 유보통합의 실질적 방향을 탐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유보통합 모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6월 5일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구리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환경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환경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환경정화 활동 ▲환경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환경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자와 시민들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모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위원장은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총 600억 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리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경기도 비상경제점검TF’ 및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긴급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 최종현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 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상경제점검을 말씀하시며, 민생경제를 챙겨나갈 것을 강조하셨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청 집행부가 이재명 정부 1호 행정명령의 엄중함을 깊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경기도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해야 하며, 그 추진실태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12.3. 계엄 여파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기업과 서민경제는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산업은 물론 성장 잠재력 높은 중소 벤처․스타트업들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