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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시비 100% 운영은 한계… 종합복지관 도비 지원 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직면한 예산 구조의 불균형… 제도 개선해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운영되는 구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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