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던 만큼, 개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ㆍ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6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확대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회용기 민간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 관계자와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내 전력수요 1위 지역으로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제도 도입,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도시위, 안양5)은 “저도 평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라며, “일상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플러스인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7일 고양연구원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건립 유치 기본구상'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 외부평가위원 자격으로 참석,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연구과제의 신속한 착수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해련 의원은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언급하며 “(미술관) 방문객은 단순히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사례처럼 (미술관) 관람, 식사, 관광, 숙박, 기념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체부가 현재 4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운영 중이며, 추가 분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북부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된 만큼 “고양연구원이 진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건립 유치 기본구상 연구'에 분관 유치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의 위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5월 30일, 구리상담소에서 제384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정례회 안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일부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 제384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집행 방향, 주요 일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정책적 논의사항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재정 집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도정 운영의 중간 조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도민의 세금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결산안 모두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부서와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기도 도시·환경 분야 재
(플러스인뉴스) 1일 새벽 4시 40분,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 문산차고지에서 열린파주시 ‘374번 노선(서울 774번 대체) 개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버스 774번의 구간 단축 통보 이후 정확히 1년 1개월 14일 만에, 드디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됐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애타게 기다려주신 파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파주시 374번 노선은 문산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서울시의 774번 노선 단축 조치(2024.4.16)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노선이다. 서울시의 구간 단축을 통보 이후 고준호 의원과 경기도는 대체노선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파주시와 고양시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하면서 노선은 원흥역까지만 추진됐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주민들의 교통권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됐고, 행정편의와 이해관계가 광탄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선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서울이 빠진 버스노선은 사실상 반쪽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평택대학교가 주관대학에, 참여대학에는 국제대학교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 평택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선정된 평택대학교는 국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유형에 지원했으며, 지난 5월 29일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수행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향후 5년간 RISE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 의원은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의 선정은 평택 지역과 산업, 그리고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 수출입 물류 중심지인 평택항 등 다양한 글로벌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일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
"청렴, 감성으로 스며들다"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장 대상 청렴라이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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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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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