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 실용 설계안을 담은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5종으로 구성됐다. 농업기계 대형화, 다양화, 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규모(177, 360㎡)와 구조(철골, 경량 철골)에 따라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 실제 시공 정보를 수록해 보관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건축사에게 별도 설계의뢰를 하지 않고'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활용하면 창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계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관창고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이틀간 상록수 체육관(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되는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외 청년 대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0여 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정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통청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등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늘려왔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온통청년 부스를 찾은 한 청년은 “온통청년 SNS 채널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과 청년정책을 접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6월 25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70여 명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한다. 덕수궁관리소는 매년 상·하반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석조전 음악회'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70여 명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초청해 개최한다.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국 대표 음악가들인 ‘금호솔로이스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와 장우리가 호흡을 맞춰 밀도 높은 합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서로 다른 두 대의 악기가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루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1번, K.423’과 어둡고도 따뜻한 첼로의 울림으로 추모의 의미를 전하는 아렌스키의 ‘현악 사중주 2번, Op.35’가 연주된다. 고통과 애수를 담담히 그려내는 듯한 노래로 민족의 희생을 기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광복 80주년의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nb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술로 보존처리를 마친 미국 포틀랜드미술관 소장 '구운몽도(九雲夢圖) 병풍'과 미국 덴버미술관 소장 '백동자도(百童子圖) 병풍'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특별 공개 전시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을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두 점의 병풍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국내로 들여와 1년여 기간 동안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 여러 소장자를 거쳐 전해진 두 병풍은 군데군데 오염과 훼손이 많고, 과거 보수 과정에서 제작 당시(19세기~20세기)와 다르게 변형되기도 했다. 문화유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보존처리 작업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복원됐으며, 특별 공개 전시 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미국 포틀랜드미술관(Portland Art Museum) 소장 '구운몽도 병풍'은 김만중(金萬重, 1637~1692년)이 지은 소설 『구운몽(九雲夢
(플러스인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월 23일~7월 11일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월 28일~8월 21일(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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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