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태권도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9일, 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태권도인들을 격려했다. 태권도원은 1994년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태권도 전용 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을 갖춰 2014년에 개원했다. 이후 태권도원은 10년간 250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과 다양한 수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성장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자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해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태권도원을 연계한다. 또한 국제경기 대회와 주요 태권도 단체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태권도원이 국내외 태권도 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목재‧숲교육이 제
(플러스인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했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됐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과제를 모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26~)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도심항공교통)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에스케이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은 컨소시엄(K-UAM 드림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K-UAM 실증사업에 참여 중으로, 지역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에 필요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극동방송의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을 통해 매주 국민들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코너는 매주 화요일 13시 20분경 10분 내외로 방송되며, 앞으로 24주간 동안 진행된다. 4월 16일 13시 20분경 방송되는 첫 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연하여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6일 최초로 공개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더디지만 밑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북한 경제·사회 전문가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하여 북한의 시장, 금융, 교통, 부동산 등 분야별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주요 대학과 민간단체, 주한 외교단, 공무원, 국군장병,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행사를 가져왔다. 참석자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알게 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과 더불어 북한의 변화에 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