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관계 전문가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날’ 관련 행사 등에 각종 홍보물로 제작되며,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홍보,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러스인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축사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압축성장으로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압축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여기에 초기술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제5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인구전략의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별 추진방향과 2대 추진원칙이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 관련해 지난해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3대 핵심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민원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민원 답변과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1억 건 이상, 연간 약 1천 4백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 AI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데이터의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나 고충을 적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가 빈발·유사 민원을 식별하여 소관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AI 답변 추천모델의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이 특히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고, 빈발·유사 민
(플러스인뉴스) 강원도 동해시와 정선군, 충청북도 제천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동해시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26일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 다렌 탕),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청장 다 코스타-빌라루즈)과 함께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0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논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해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핵시설 3곳 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 내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2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56명(이란 국적자 5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차버스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 및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22일 15:30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여 금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고 평가하고,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모습이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
(플러스인뉴스)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6월 23일과 6월 2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의료, 통신 부문 시행에 이어,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에 중점을 두어 정보전송자 범위 및 전송정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부처 및 주요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금)에 개최된 교육 부문 간담회에 이어, 고용과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다. 먼저 23일 개최될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 인력공급기관, 자격·검증기관 등이 참석하여, 고
(플러스인뉴스) 202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이 6월 20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오늘 수료한 외무영사직 교육생 27명은 올해 2월 14일 입교한 이래 약 4개월의 기본과정을 통해 외교관이자 영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외교실무 역량 및 영사실무 능력을 배양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을 격려했으며,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우리 국익을 뒷받침할 차세대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후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재난문자,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