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플러스인뉴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에 노출되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면서, “고용부의 폭염 대응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4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전통문화 미디어월에 '광복, 팔순잔치' 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 ‘전통문화 미디어월’은 한국에 도착한 방문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전통문화 소재의 고화질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찾은 내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광복, 팔순 잔치' 영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새로운 시대의 시각으로 풀어낸 미디어아트이다. 조선시대 궁중 연회에 사용됐던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새롭게 연출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이 영상은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이음길 미디어월 공간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현대적 느낌의 부드럽고 밝은 색감과 그림으로 연출하여 신비로움을 표현했다. 어둠에서 점차 밝아지는 연출을 통해 광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金永成, 1957년생, 전라남도 곡성군), 이광복(李廣福, 1960년생, 경기도 여주시), 조재량(趙在亮, 1966년생, 경기도 양주시) 씨를 인정 예고하고,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 김영렬(金寧烈, 경기도 하남시)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監理)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보유자를 공모한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 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1997년 이수자가 됐으며,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 도구 및 기법의 전수교육 등 대목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이광복 씨는 고(故) 조희환(1944-2002)과 고(故) 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하며, 전통 사찰의 신축 및
(플러스인뉴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플러스인뉴스)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한 경기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