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인뉴스)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했으나, 20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부터 3일간 KB인재니움 사천 연수원에서 ‘2025년도 군 대상 국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육·해·공군 및 조달품질원의 군수품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간부, 군무원 등 실무자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육·해·공군 품질담당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으며, 높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교육 횟수를 2회(6월, 12월)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군수품 전 순기에 걸친 전문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수품 품질보증 실무기법 및 사례 ▲군수품 개발품질관리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대군지원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산 체계기업의 품질업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대군 지원 실무자 토의를 통해 군과 업체 간 품질관리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과 품질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을 주관한 손윤준 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자 고용Ⅰ,Ⅱ,Ⅲ, 고령자 삶의 질, 청년 니트(NEET), 청년 진로·구직, 청년 입직, 청년 이직·유지, 청년 삶의 질, 특별분과 Ⅰ,Ⅱ,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13개 발표분과로 나누고, 30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을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박사는 청년패널(YP)를 사용해 '무자녀 맞벌이 청년가구 현황 및 선택 요인'을 발표한다.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녀 청년가구는 15.3%p 증가했고, 맞벌이 청년가구는 같은 기간 15.4%p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이면서 동시에 맞벌이인 청년가구는 2012년 14.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다. 자가를 소유한 청년가구는 무자녀 맞벌이일 가능성이 낮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실질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가족구성과 출산 결정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안정성, 경제적 조건, 가치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 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 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병역이행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는 함께 근무한 복무기관 관계자가 복무 기간 중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다. 응모 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으로 총 30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2025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출 절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지형에 특화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산불 전용 진화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높은 구입 단가와 유지관리비로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외국산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기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은 유지하되 구입비 등은 50% 절감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2024년 4월에 개발 완료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 8대를 국산 16대로 대체할 경우 구입비 등 연간 약 6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절감 실적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예산성과급제도 '지출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공중진화대원 등 기여 공무원 6명이 총 3,5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축조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 없이 자연석에 내용(碑文)을 새겼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청제축조비와 청제수리비의 문구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졌으며,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청제축조비(앞면)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 8일, ▨탁곡(▨乇谷)에 처음 큰 제방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랑해요 친구야 지켜줄게 너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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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7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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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매도시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환영…문화체육 교류로 우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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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