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000㎡로 조성됐으며, ’23년 6월 착공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5개 원자력발전소(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인근 5~15km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전 반경 30km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km, 38km 지점에 위치한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 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6월 18일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 주재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5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서남아·태평양 지역 15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최근 사건·사고 및 위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이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 대책과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각 공관에서 이와 같은 위험에 면밀히 대비함과 동시에 인근 공관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유병석 심의관은 연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출국자 수와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사건․사고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 위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 심의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을 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6월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여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오늘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 피해 우려지역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헬기 3대, 임도관리단 108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9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넓은 지역에 분포한 임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가 많이 분포해있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전라북도 지역을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헬기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계곡 등의 지역은 지상, 드론 점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예찰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등 산불피해지역 임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헬기와 지상 인력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임도 사전 조사로 극한 호우로부터 임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
(플러스인뉴스)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6월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9.6대 1(선발 247명/접수 7,312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청남도가 5.4대 1(선발 1,148명/접수 6,160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접수 8만 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접수 3만 6,1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 7,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 4,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 5,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 7,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 1,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권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공무원·산불특수진화대·재정일자리사업·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총 700여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 및 대책 안내 등으로, 고위험 작업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방식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교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라며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
(플러스인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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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