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외 여객선사 경영층과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5년도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와 제1회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적과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전문기관, 학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장의 의사결정, 해양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강연,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함께,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전국 50여 개 내항여객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여객선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경영 리더십 등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교육도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양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개장 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8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6월 27일 또는 7월 1일에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은 물론,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장 전후 해수욕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nb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
(플러스인뉴스) 통계청은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대상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이번 여름방학(7~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6월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와 사회 지도교사 통계교육연수',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 학습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균형있게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통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용통계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연수를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뉴스출처 : 통계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우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미사5중학교신축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로, 운반 시간, 배합 조건, 수분 조절 등 환경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시험 확대, 현장점검 강화, 품질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레미콘 업계 및 각 수요기관에도 자발적 품질관리 및 공사현장 품질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우기 대비 점검에서는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점검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무작위 선정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시험 확대 ▲우천시 타설부 덮개 설치 및 양생 관리 등을 점검했다. 각 지방조달청에서도 지역별 주요 납품현장에 대한 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레미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공주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체계와 활발한 대외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과 왕실의 돌방무덤 구조와 묘역 조성 과정을 확인했다. 또한,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2점)의 법의학 분석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호분 주인이 개로왕(21대)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웅진(공주) 도읍기의 왕릉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사적) 조사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18일과 19일 오전 11시에는 발굴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설명회를 진행한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이번에 조사한 왕릉원 1~4호분은 무령왕릉 묘역과 구분되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부터 1호, 2호, 3호
(플러스인뉴스) 통계청은 6월 13일 '2025년 통계청-한국주택학회 공동주관 상반기 학술대회'를 “인구주택총조사 100년: 주택통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택금융, 주택연금, 주거복지 등 주거 및 주택과 관련한 현안과 주택통계를 주제로, 통계청을 포함하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우리은행 등 6개 기관이 참여, 총 14개 세션으로 운영했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센서스 100년, 주택통계의 이해를 통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센서스 기반 주택통계 작성 현황을 공유하고, 주택센서스 발전 방향과 AI를 활용한 도시변화예측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했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통계청과 한국주택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통계와 주택·주거 연구간 학술 교류의 시작점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주택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 전문가의 폭넓은 시각과 정책적 통찰은 국가통계 개선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동력이 된다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학계의 관심
(플러스인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인근 임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로 인한 심각한 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 포장, 친환경 나무 펜스 설치, 수목 조성 등 주거 환경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합의했다. 송파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용지 내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108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거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SH공사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에 임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매우 인접하여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차량 불빛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경우 존속 기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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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7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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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로부터 유공 공무원 감사패 받아
과천시, 자매도시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환영…문화체육 교류로 우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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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