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플러스인뉴스) 국기원이 6월 11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15일간으로 선임 예정 이사 수 13명의 2배수인 2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모집분야는 없다. 이번 공모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국기원 정보관리시스템인 티콘(TCON)을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 사용으로 응모자가 제출한 방대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게 돼 업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모자는 티콘(TCON) 회원가입 후 해당 시스템에서 구비서류 일체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응모자 자격요건은 응모자가 종사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춘 사람 등이다. 특히,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현직 임직원은 지원할 수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
(플러스인뉴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을 겪던 사안에 대해 국회의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 학생들이, 2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학교’ 학생들과 전국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탈북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미래센터에서는 △VR-통일미래체험 △통일탐사단(한반도투어링) 등 연수 프로그램과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 특강(국립통일교육원 정진헌 교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국 머서대 측은 △3D프린팅 △레고 로보틱스 등 창의공학과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탈북청소년 이영란(18세, 가명)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가 부담스러웠지만, 미국 대학생들과 캠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팀별로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대회를 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nb
(플러스인뉴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nb
(플러스인뉴스) 경산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7명의 선수단(선수 3, 지도자 4)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7일 구미시민운동장을 방문하여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출전 선수단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43개국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륙 최대 규모의 육상 대회로 ▲단거리, 중장거리 및 허들달리기, ▲도약 및 투척등 45개 종목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육상인재들이 국제무대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무대에 출전하는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있다. 대회 첫날인 ▲5월 27일 경보 20km에 출전하는 주현명(27) 선수를 시작으로, ▲5월 28일 여자 1500m 및 5월 31일 여자 5000m에 출전하는 김유진(28) 선수는 중장거리 분야에서 ▲5월 30일 남자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하는 김일현(31) 선수는 필드 분야에서 각각 경쟁에 나선다. 이들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플러스인뉴스) 진도군 육상팀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육상분야에서 전국적인 강군(强郡)으로 떠오르며 진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번 성적은 참가팀 중 최다 기록으로 남보하나(여)가 3,000미터 장애물 달리기에서 금메달, 엄태건(남)이 8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 이서빈(여)이 800미터와 1,500미터에서 금메달(2관왕), 이주니(남)가 10,000미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도군청 육상팀은 2023년에 정식 창단(감독 1명, 지도자 1명, 선수 7명) 된 후 불과 3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급 팀으로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진도군은 선수들의 훈련비와 장비 지원, 전문 지도자 고용 등 창단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해왔고, 선수들은 각종 전국 단위 대회와 국외 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청 육상팀은 창단 3년 만에 전국 최정상급 기량을 대내외에 입증했고, 진도군은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전지 훈련지로도 각광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육시설 투자와
(플러스인뉴스) 부평구 여자볼링수단이 제27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6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9일부터 9일간 상주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정민·신은서 선수가 여자부 단체전 2인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민현지·최아영·정유진 선수가 3인조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은서 선수는 마스터즈 경기(개인전)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이변을 보여줬다. 준결승전에서 우승자를 만나 아쉽게 3위를 기록했으나, 개인전 및 단체전 모두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좋은 기량을 뽐냈다. 전국 15개 여자 실업팀 총 94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 경기에서 부평구 선수단은 6명의 출전 선수 중 5명의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며 탄탄한 선수층과 팀 선수들의 고른 기량을 자랑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부평구를 빛내준 선수단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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