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3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50초 통일 숏츠(shorts)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짧은 영상인 숏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창의적이고 참신한 통일 이야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의 청소년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통일’, ‘광복과 통일’을 주제로 50초 내외의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총 176편의 출품작 중 예선 심사와 일반 대상 국민투표, 결선 심사를 거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별로 최우수상(장관상) 1편, 우수상(교육원장상) 2편, 장려상(교육원장상) 3편 등 총 18편이 선정됐다. 초등부에서는 '우리는 가족인가요?'(김지현 외 2명), 중등부에서는 '80년 후'(양현지 외 12명), 고등부에서는 '통일 왜 해야 할까?'(정희찬 외 2명)가 각각 최우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11개 지구의 대규모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합동점검단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매장유산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개발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합동점검단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11개 지구(51,409,670㎡)에 대하여 발굴허가·부분완료·발굴변경 등 매장유산 조사 관련 행정처리 사항,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태(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현안 사항, 발굴현장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연 2회(상·하반기) 점검한다. 특히,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하여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nb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간을 잇는 건축, 군산의 새로운 숨결’이라는 주제로, 개항기부터 산업화를 거쳐 우리 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6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부를 대상으로 한 ▲ 단일계획(하나의 등록문화유산) ▲ 복합계획(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 경관계획(지정된 범위의 가로나 구역 대상) ▲ 시설계획(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유휴 부지 활용 계획) ▲ 기술계획(구조·환경·설비·재료·시공·에너지 관련 계획)의 총 다섯 가지 분
행정안전부,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점검
새만금청-국립군산대, 관·학 융합 혁신 모델 도전
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청년대학 학생들의 실학박물관과 함께한 6주간의 특별한 여정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
고흥군, ‘제17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성료
고흥군, ‘제14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성료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 주민 의견이 기준이어야
광주시문화재단,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문화로 응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래첨단산업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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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