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
(플러스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시장은 '시장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서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과 주민 생활시설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란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으로는 ▲ 개발지관리, 빗물받이, 산사태 우려지역, 저수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침수도로, 하천병 진출입로 등 각종 재해 취약 분야별로 사전 준비 철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철저 ▲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단계별 근무체제 유지 등을 지시했다. 또 ▲ 재난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
(플러스인뉴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로부터 위수탁받아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발표했다. 여주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첫 성과 달성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는 2024년 1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2024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29일에 준공했다. 이번 최초 사업 준공은 여주도시공사가 농업,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수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특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국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함으로써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위수탁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0월 여주도시공사로 전환된 이후 여주시와 체결한 위수탁 사업 중 최초로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입증받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된 이번 저온저장고는 여주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존과 유통 개선을 통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 등 정보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세입 예측 실패는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 급증했고, 지방채의 상환도 대다수가 2028년과 2030년으로 몰려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는 분명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운영부서에서는 이를 ‘수입’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플러스인뉴스) 사천시야구협회(회장 정재한)는 지난 15일 사등야구장에서 ‘제16회 사천시장배 사회인야구대회’의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6월 15일과 22일 양일간 열리며, 사천시 소속 6개 팀과 남해군 2개 팀 등 총 8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무더운 날씨에도 25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지역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 이날 사천시야구협회는 박동식 사천시장에게 야구 유니폼을 깜짝 선물하며, 사회인 야구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회식 하이라이트는 박동식 사천시장의 시구와 김규헌 사천시의회의장의 시타 퍼포먼스로 진행됐는데, 두 사람의 멋진 투구와 타격 폼으로 관중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대회 시작을 알렸다. 박동식 시장은 “생활체육은 도시의 활력이고, 시민 삶의 중심이다. 보다 현대적이고 쾌적한 야구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지역 대회 등으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