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
(플러스인뉴스)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플러스인뉴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연계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화성오산 미래로 Go! Go!’라는 명칭으로, ‘진로 찾Go!, 직업 잡(Job)Go!’의 의미를 담았다.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 활용,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활용, 노동인권 및 창업교육, 진로상담 기법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진행됐다. 한 초등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고, 다양한 진로교육 자료와 시스템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숙 교육장은 “모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자율적·지속 가능한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청소년교육의회가 주관한 활동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교육장과의 정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체인지 메이커 주제탐구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흥 청소년교육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했다. 먼저, 교육장과의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정책과 학교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교육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흥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정책 수립에 있어 학생의 목소리도 중요함을 체감했다. 이어진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며, 청소년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 주제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 또는 학교에서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4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론장’을 개최했다. 행사는 ‘정책을 디자인하다: 우리가 그리는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청년이 주도한 정책 발표와 실시간 질의응답, 공감투표 등 숙의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위원회다. 올해로 4기를 맞은 참여기구는 일자리, 기술혁신, 기후환경 등 13개 분과로 운영되며, 지난 6개월간 총 102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2021년 7건, 2022년 39건, 2023년 60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로, 정책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열의를 보여준다. 약 120명의 참가자 가운데 각 분과 대표 및 제안자 18명이 정책을 발표했으며, 현장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검토됐다. 특히 일자리분과의 ‘중소기업 출산휴가급여 4대보험 지원사업’과 기술혁신분과의 ‘AI 툴 도서관 운영’ 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 발표 이후에는 참여기구 위원 대상 정책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대피 지원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 열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더 뜨거워진 여름, 해수욕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로 안전하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뽑는다
충남도,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막 올랐다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화성도시공사, 초록우산·화성후원회와 유망주 국제무대 진출 후원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7.1.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업무역량 중심 인사를 통한 경기미래교육 뒷받침
'독학 골퍼' 신광철, 'KPGA 레전드 클래식 시리즈 3' 우승... 그랜드 시니어 부문에서는 김정국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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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