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9일부터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두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분양 대상견은 전국 공항만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탐지견으로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kg 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훈련견들은 3살(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풀(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하며, 언론을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입양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김세진 주임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전국 문화시설에서 인문으로 삶과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500개, ‘지혜학교’ 프로그램 200개를 선정했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인문실험’에 참여하는 100개 팀을 선정했다. 인문 프로그램과 실험 활동은 5월부터 시작한다. 전체 프로그램 평가, 상위 프로그램 연속 지원 등 프로그램 질 높이고, 수강생 서비스 편의 제공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들이 일상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친근하게 인문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학교’는 대학 교양과정 수준만큼 깊이 있는 인문에 담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도권 문화시설 391개, 비수도권 문화시설 309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원 사업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상위 20%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연속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문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
(플러스인뉴스) 미국을 순방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브랜든 카(Brendan Car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위원장을 만나 공공안전 및 이용자 보호, 차세대 기술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워싱턴 D.C. 소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브랜든 카 위원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재난방송 등 공공안전 분야와 불법스팸 대응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측에서 불법스팸 및 사기성 자동전화(Robocall) 대응과 관련해 후속 실무협의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UHD에 해당하는 미국의 ATSC 3.0 도입 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이 위원장은 "결국 민생과 공공안전, 기술 혁신 지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공통의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4월 30일, 지난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05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화재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속히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기상청]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
(플러스인뉴스)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사이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피싱메일 감염 ▲생성형 AI 정보 유출 ▲정부운영 누리집 해킹)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데이터) 분석 질문(퀴즈)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