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5월 9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7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청년 서포터즈들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약 340명의 대학(원)생이 지원하여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FEALAC 9개 회원국 출신의 청년 24명이 ‘7기 국민대표단’으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 3월 몽골이 새롭게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 선출되고 금년 중 몽골에서 제10차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올해 FEALAC 차원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FEALAC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사카 현지에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주간(5.13.-5.17.)’에 ‘한국의 날(5.13.)’ 공식행사와 더불어 K-pop 콘서트, 코리아 온 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 우리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에 앞서 외교부는 5월 9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구체 활동계획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발대식에서 신속대응팀원들에게 대형 국제행사인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하는 우리 방문객을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엑스포 조직위 치안‧의료 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플러스인뉴스)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고충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 ‘더 레이버리(The Lavery) 갤러리 10’에서 개최되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 2025'에 참가한다. 런던 전역에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디자인·패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여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2024년에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 처음으로 '런던 크래프트 위크'에 참가하는 국가유산청은 ‘Objects of Beautification(한국의 장신구)’을 주제로 일상 속 활용도가 높은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며, 런던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브랜드인 ‘K.CRAFT(케이 크래프트)’를 알릴 예정이다. 전시 공간은 조선시대 목가구인 ‘사방탁자’에서 착안하여 조성했으며,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및 인증제 운영 사업’을 통해 제작된 총 28종 82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계획이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디자이너가 협업해 제작한 주요 작품으로는 칼집이 있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됐다”며 “고
(플러스인뉴스)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사안을 더욱 엄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지역별 문화환경과 문화 격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별 총 36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특히 지역의 문화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 지표 중 일부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보완하고,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예술 경험 및 소비에 관한 지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역별 문화사업 건수, 지역문화인력 수 등 13개 지표 증가, 지역 문화 여건 개선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8개 지표 중 13개 지표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 평균값이 모두 증가해 지역의 문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지원 문화사업 비율(광역 66.4%, 10.2%포인트↑/기초 59%, 2.9%포인트↑),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
'두껍아 두껍아 놀자'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두꺼비 올챙이 생태관찰로 자연의 신비 선사
시흥시,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시설 위생점검 실시
시흥시, 알리바바닷컴 수출 플랫폼 활용사업 참가기업 모집
"이번 여름, 솔로 탈출 어때?" '제2회 시흥 솔로(SOLO)' 미혼남녀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만든 '제3회 시흥시 청소년의 날' 성료
성남시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원작자 초빙' 22일 시청서 특강
성남시 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성남시, 전국 대학생 대상 '창의도시계획 공모전' 개최
성남시, 스마트 미래도시로 도약할 5년 청사진 그린다
경기도주식회사, 수원삼성 홈경기에 다회용기 공급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 현황 살핀다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2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