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5월 9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7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청년 서포터즈들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약 340명의 대학(원)생이 지원하여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FEALAC 9개 회원국 출신의 청년 24명이 ‘7기 국민대표단’으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 3월 몽골이 새롭게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 선출되고 금년 중 몽골에서 제10차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올해 FEALAC 차원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FEALAC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사카 현지에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주간(5.13.-5.17.)’에 ‘한국의 날(5.13.)’ 공식행사와 더불어 K-pop 콘서트, 코리아 온 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 우리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에 앞서 외교부는 5월 9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구체 활동계획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발대식에서 신속대응팀원들에게 대형 국제행사인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하는 우리 방문객을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엑스포 조직위 치안‧의료 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개인정보
(플러스인뉴스)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
(플러스인뉴스)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월 29일 7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 봄맞이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새봄을 맞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날 봉사단은 건물 내 창문, 소강당 등 시설 대청소를 실시하고, 담장 벽면 약 100m 구간에 ‘하늘을 나는 고래’를 주제로 한 벽화를 채색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유롭게 자라나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나눔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복권기금은 우리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복권기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저소득 장학사업 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행복공감봉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하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ㄱ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플러스인뉴스) “훈련소에서 지친 하루 끝,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육군5군단 이○진 이병) “행군할 때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떠올리며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마다 큰 위안과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군39사단 배○규 병장)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스타는 일명 ‘군통령’이란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곤 한다. 그렇다면 2025년 MZ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현역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병사들의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로미스나인’(16.2%), 3위 ‘아이유’(6.5%), 4위 ‘아이브’(6.1%), 5위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