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5월 9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7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청년 서포터즈들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약 340명의 대학(원)생이 지원하여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FEALAC 9개 회원국 출신의 청년 24명이 ‘7기 국민대표단’으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 3월 몽골이 새롭게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 선출되고 금년 중 몽골에서 제10차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올해 FEALAC 차원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FEALAC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사카 현지에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주간(5.13.-5.17.)’에 ‘한국의 날(5.13.)’ 공식행사와 더불어 K-pop 콘서트, 코리아 온 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 우리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에 앞서 외교부는 5월 9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구체 활동계획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발대식에서 신속대응팀원들에게 대형 국제행사인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하는 우리 방문객을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엑스포 조직위 치안‧의료 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판매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4월 24일 본원 풍요관에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곽도연 원장과 한국작물학회 역대 회장, 퇴직 선배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 생산과 소비 확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국민의 건강한 식탁에서 내일의 식량안보까지, 식량 과학기술 혁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혁신적인 식량 과학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축사 영상과 퇴직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소개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소개와 10주년 기념 비전 신포식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작물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작물학 연구 방향’을 주제로 공동 준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n
(플러스인뉴스) 광복 80주년과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제복근무자와 시민들이 서울현충원을 걸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현충관 앞 광장)에서 강정애 장관과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서울경찰청)·소방관(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제복근무자 700여 명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봄꽃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현충탑 참배 후 서울현충원 내부 묘역 둘레길(약 3km)를 따라 걸으며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는 형식(스탬프 투어)으로 진행된다. 도장은 코스 진행 순서에 따라 충열대와 장군 제1묘역, 호국의 묘 전망대 등에서 찍을 수 있으며, 해당 지점에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또한, 코스 완주자에겐 완보증(完步證)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걷기 행사 이후에는 메모리얼 퀴즈와 경품 추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가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 권7',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됐던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하고 있다. 이번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화기(畵記)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두껍아 두껍아 놀자'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두꺼비 올챙이 생태관찰로 자연의 신비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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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만든 '제3회 시흥시 청소년의 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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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수원삼성 홈경기에 다회용기 공급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 현황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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