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업 종사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책 관계기관·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일부 내륙지역 35℃)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야외 공연‧체육활동 안전대책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鄭玉順, 서울, 1958년생) 씨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林珍玉, 서울, 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된 정옥순 씨는 1969년 고(故) 박귀희(1921~1993) 보유자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중 '가야금병창'에 대한 보유자 인정조사를 거쳐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으며, 보유자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정옥순 씨를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보유자 인정 이후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임진옥 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故) 김성진(1916~1996) 보유자의 문하에서 전수장학생(1981년)과 이수자(1986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찾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여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하고,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플러스인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실천과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K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과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2023년부터 육아퇴직 3년 후 복직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전국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부담 완화에 총 135억원을 지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사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문화를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선택 후에는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1회차 접수이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회차 접수시기를 놓친 사람은 2회차(9.24.~9.26.) 또는 3회차(12.3.~12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14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 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자살은 복합적 위기가 중첩될 때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위기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 발굴 및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약 25.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응급실 내원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1억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지원 4억 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2.1억 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4.3억 원 등이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7월 10일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7월 10일 본격 개통되는 정부24+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24+에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