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9일부터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두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분양 대상견은 전국 공항만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탐지견으로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kg 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훈련견들은 3살(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풀(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하며, 언론을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입양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김세진 주임은
(플러스인뉴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 맞춰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에 개설된 공식 계정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공식 홍보 영상, 장관회의 홍보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의 생동감있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엠블럼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시민들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른 아침(오전 7시 30분 ~ 9시)에 창덕궁 후원을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무언자적無言自適,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별도의 해설 없이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창덕궁의 후원을 천천히 거닐며 자연을 감상하고 사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말을 줄이고 감각을 여는 시간 속에서, 참가자들은 후원의 고요함과 정취를 온전히 느끼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 (숲길) 봄 햇살이 드리운 고목 아래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 (연지(蓮池)) 석루조(石漏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연못 위를 노니는 새 ▲ (정자) 창과 문 너머 차경(借景)으로 만나는 경관과 주련(柱聯)의 운치 ▲ (사상) 왕의 정원 곳곳에 배어 있는 유교적 이상과 왕도사상(王道思想), 그 세계관 ▲ (사람)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들의 정성과 손길, 총 다섯 가지의 감상 지점을 통해 후원의 정취를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주요 감상 지점과 관련된 고시(古詩)나 기록이 담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했으며,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간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한 바 있다. 산불 주불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입은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플러스인뉴스) KTV 국민방송 유튜브 '글로벌 인사이트'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4월 26일)을 달성했다. 이로써 KTV는 정부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 9개를 보유하게 됐다. '글로벌 인사이트'채널 10만 구독자 달성은 지난해 9월 채널 개편 이후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개편 이후 3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글로벌 인사이트'채널은 외교ㆍ안보 등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K-방산, K-컬처 등 국제사회 이슈와 심층적인 정보들을 통해 온라인 정책 정보 콘텐츠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해왔다. KTV는 채널 개편 이후, 전문가 대담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살피고 정책을 알리는 '생방송 글로벌 인사이트', K-방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하는 '이세환의 밀리보기', 외교ㆍ안보 이슈를 신속하게 전하는 '글로벌 NOW', 다시 보고픈 KTV 프로그램을 담은'찾아ON 글로벌'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심층적인 정책 정보를 다루는 특성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KTV 이은우 원장은“앞으로도 글로벌 이슈에 대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n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5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홍대 레드로드 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 한류문화로 다시 하나되는 우리 -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2025년 통일문화행사 「홍대에서 통하나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공간도 마련됐다. 통하나봄 행사는 크게 '예술', '연희', '놀이' 광장에서 펼쳐진다. '예술로 통하나봄'에서는 통일부 청년인턴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퀴즈와 즐거운 가상놀이 체험 등을 통해 통일과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스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출신 요리사 4명이 정성껏 준비한 북한 코스요리를 대접하며, 남북한의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한 ‘반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희로 통하나봄'에서는 국립국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북청 사자놀
(플러스인뉴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nbs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ㆍ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