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업 종사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책 관계기관·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일부 내륙지역 35℃)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야외 공연‧체육활동 안전대책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플러스인뉴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과 함께 7월 26일과 27일,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25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30여 년의 전통의 청소년 대상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 창덕궁 현판읽기, 대한제국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2일간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누어 각 1회씩(회당 35명) 운영하며,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운영된다. 참가 응모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한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문화유산 놀이터'를 진행하기로 하고, 7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학급 단위나 단체(20명 내외)로 참가신청과 공모접수를 받는다. '문화유산 놀이터'는 현장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 진로체험과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문화유산 공작소’, 그리고 영상공모전인 ‘미션! 문화유산 영상 챌린지’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는 연구소 학예연구사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업무 소개를 들으며 직업 탐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내 전시관, 실측실, 보존과학실을 견학하고 공방에서 미니 옹관을 만들어보며 지역의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지역 청소년 단체(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공작소’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대형옹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만의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7월 3일 오후 2시,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서울 종로구)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최병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이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황원정 변호사, 박우홍 동산방화랑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
(플러스인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여kg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침수·농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 예방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기상재해 위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