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등 총 53대의 장비를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장비 대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교육도 확대해 한층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심리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2024년에만 약 2,800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성폭력 예방 캠페인과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용인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ation·이하 UNDRR)에 ‘국제안전도시(Resilience Hub)’ 인증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0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재난 경감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 UNDRR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재난 위험을 줄이고, 더욱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증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UNDRR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199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국제안전도시’는 UNDRR이 재난과 기후 위험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29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융합교육과의 체험학습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동떨어진 숙박형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이 여전히 숙박형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체험학습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8억 원이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고등학생(1~2학년) 대상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의 환경과 흐름에 맞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박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당일형 체험에도 실비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성과지표 개발
(플러스인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1부에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과 우수돌봄표창 시상식을, 2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16년 가까이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해오며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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