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
(플러스인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등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판교∼오포 구간의 도시철도 사업이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당초 계획된 경전철이 아닌 서현의 미래와 주민 염원을 담은 중전철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로 시민 불편이 누적돼 온 구간”이라며 “이번 계획 반영은 오랜 시간 논의만 이어져 왔던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판교∼오포선은 판교역에서 서현을 지나 광주 오포까지 총 9.5km를 잇는 노선으로, 해당 노선이 개통될 경우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성남-광주 주민연합 단체인 오분서판(오포-분당-서현-판교 연장 추진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며 8호선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고 말한 뒤 “지난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오포 구간 연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의 새로운 행정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LIMAC), 2023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2024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본청사(지하 1층·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1층·지상 3층)로 조성돼 행정과 의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다.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으며, 평택시는 2028년 준공을
(플러스인뉴스) 안양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2024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양시를 비롯한 18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안양시는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체계 강화 ▲시민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집중 위생점검 ▲어린이집·학교 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식중독 예방 홍보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사전예방 중심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식중독 발생 관리율’에서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식중독 저감에 크게 기여하며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12월을 맞아 올해를 마무리하는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 45호를 발행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제목으로 한 이번 호는 현장의 지속가능성, 행정 구조의 과제, 비평의 역할 등 문화예술교육이 직면한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다. 먼저, 기획자 유모라의 글 '예술인으로 존재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 홍우주 예술학교 A.L.T.O. 탄생기'는 11년 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 ‘홍대앞 정신’을 잇기 위해 시작한 ‘예술학교 A.L.T.O.’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연대의 가능성과 함께, 홍우주가 그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탐색한다. ‘게릴라노동자들’의 대담 '문화재단 실무자 탈출기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함께 읽기'에서는 전 문화재단 실무자들이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돌아본다. 노한동의 책을 매개로 공공 조직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짚고, 여전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김소연 기획실장 인터뷰 '이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관, 본회의장, 미디어소통방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이번 겨울방학 의회 체험활동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화)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
경상원, 소상공인 지원 우수 지자체 수원·용인·화성·남양주·파주 5곳 선정
경상원, ‘2025 리더십 컨퍼런스’ 성료…골목상권 활성화 기여한 상인회 총 집합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연구원, 인구·산업 대전환 시대의 나침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수소·반도체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이권재 오산시장,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사태 강력대응
용인시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2025년 제3차 본협의회·성과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 참석…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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