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플러스인뉴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본상 4점과 개인·단체특별상 3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됐다. 경기 남양주시(대통령상)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인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국무총리상)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행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산실 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뒤 노후 UPS를 우선 교체하는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으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없이 교체 작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위험 요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 워크시설 등 연면적 12,631㎡ 규모의 영화제작 지원시설로,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 현장은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20m에 달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고소작업이 많아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위험 방지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사용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크레인 양중 및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조달청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별해 반영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40건(총 24조 5,959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20,266건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중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됐으며,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례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라며, 발주기관이 설계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인뉴스)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 15명이 ‘2025 오사카 라이츠 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지난 13일과 14일 일본 오사카 가도마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품새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설천초등학교 태권도 겨루기 선수부 학생 5명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전원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효영 선수는 “태권도의 고장 무주에서 왔다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입상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라며 “세계 선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때 들었던 환호성과 박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대회 전후(12. 11.~14.)로 나라현 국제고등학교와 오사카 라이즈 국제태권도대회 현장에서 품새와 격파, 태권무 등 다양한 시범 무대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세계 관광기구 선정,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는 시간도
안성시,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ICT 기반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 완료
안성시 공도도서관, 1000책 읽기 및 초등꾸러미 참여 부모 대상 문해력 강연 열어
안성시, 성인문해교육 어르신 "유자 마들렌" 홈베이킹 현장체험 실시
안성시청소년수련관, 2025 안성시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안성시, 여름철(호우) 우수기관에 이어 겨울철 대설 대응 강화
안성시,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관련 3대 기관(시, 경찰, 소방) 기관장 간담회 개최
광주시 남한산성면 생활개선회, 남한산성면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
광주시 농업인 단체 3곳, 소외계층 40가구에 온정 나눔
광주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초청 '사랑의 하츄핑' 뮤지컬 관람 행사 개최
광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3호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돌 3호 이야기' 연말 행사 개최
광주시, 열린어린이집 198곳 선정…부모 참여 보육환경 확대
수원시 권선구 평동 별가람어린이집, 후원 물품 컵라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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