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간단축(4.5일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년 2월)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약 240%) 증액되었다. 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48~50%)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50%)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 커리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유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문체부, 고(故) 이순재 배우 금관문화훈장 추서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생 자원봉사 급감··· 교육감에 인성교육·자원봉사 예산 증액 촉구”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 참석··· “문화예술로 피어나는 학생들의 꿈 응원”
구리시의회,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수능 점자표기 데이터 변경 사태로 본 소수 약자의 현실과 정치의 직무유기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청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참여 효과 높여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서수원권 개발사업 관리 강화·의료 접근성 확보”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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