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미연 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
(플러스인뉴스) 울산 남구는 다음달 독일 오버우어젤시에서 열리는 ‘2026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옥동초 FC 선수단을 찾아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27일 오후 옥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현장 격려 행사에는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축구협회장, 남구체육회 관계자, 울산시 축구협회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남구의 우호교류도시인 독일 오버우어젤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55년 전통의 유럽 명문 유소년 축구대회다. 남구와 오버우어젤시는 지난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며 내실 있는 교류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오버우어젤시 측에서 스포츠 교류를 위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울산 남구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대회 참가가 성사돼 그 의미를 더했다. 오버우어젤시는 아시아 최초로 초청한 남구 선수단을 위해 유럽의 선진 축구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명문 클럽과의 합동 훈련 및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축구협회는 선수들이 현지에서 착용할 단체복을 전달했으며, 울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청의 우호 도시인 미국 산타클라라시와의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4월 24일 오전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산타클라라와의 협의회는 산타클라라 시의원 및 자매도시 협회장과 주요 교육 관계자들,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이천시청 교류협력 관계자, 국제교류 담당 장학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교류를 통해 쌓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 방문 교육 교류로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을 운영하고 양 도시 학생들과의 상호방문을 통해 도시 간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더욱 많은 학생이 글로벌 리더십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문화, 과학, 환
(플러스인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공식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시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등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이건섭 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19일간 2025회계연도 시흥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건섭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4월 27일,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3층 이섭대천홀에서 '2026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운영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내 AI·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운영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AI·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운영교 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학교 간 수업·평가·콘텐츠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2026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전반 안내 ▲사업 운영교별 6개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방향 공유 ▲운영교 우수 사례 발표 및 확산 방안 논의 ▲ 이천 자체 개발 [온유] 플랫폼 기반 운영 사이트 구축 안내 ▲운영교 계획 공유 및 협력 방안 나눔 등이 이루어졌다. 관내 운영교는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하이러닝 활용 선도학교, AI·디지털 창의·시민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하이러닝 연구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