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소·폐지가
(플러스인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14개교)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 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꿈잇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 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됐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 학생 33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하고, 앞으로의 길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의 도시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결정할 핵심 과제인 분당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철도망 확충, 판교테크노밸리 교통개선, AI 기반 행정혁신 등 10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당 재건축을 “성남의 미래도시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로드맵과 주민과 공유되는 정책 체계를 요구했다. 이어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이주대책과 절차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 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기여 개선을 요구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 등 철도망 구축은 “성남을 연결 도시에서 미래 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할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산업 규모에 비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약200조 원 규모의 국가 혁신거점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운중동 버스차고지는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는 중지해야 하며, ▲삼평동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