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업 종사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책 관계기관·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일부 내륙지역 35℃)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야외 공연‧체육활동 안전대책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 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라는 주제의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플러스인뉴스)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은 ‘밀리미터(Millimeter)’로, 국방을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거리 단위인 '밀리미터(mm)'를 결합해 방위산업과 국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카테고리로 정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방위사업청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체험형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산 현장과 정책 부서의 생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문화관광축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개최한다. ▴1차(6. 28.~30.)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2차(8. 14.~20.)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해 금산세계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광주김치축제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문화관광축제인 안동탈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실감 나는 체험 콘텐츠로 문화관광축제 매력에 풍덩, 1박 2일 치맥과 촌캉스 여행 기회도 제공 1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구석구석 트럭’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해 방문객이 ‘트럭’ 형태의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서 ‘치맥 배달 작전’ 게임형 임무를 수행하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2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총 8가지 문화관광축제를 활용해 통일감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 교
(플러스인뉴스)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개했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위반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