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농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당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
(플러스인뉴스)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시청 옆 공원 쪽)에 보훈회관을 짓는 사업이 오는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1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여수동 보훈회관 건립은 기존에 지은 지 31년 돼 낡고 협소한 수정구 태평동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축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51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92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238㎡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건축연면적 799㎡(지하 1층·지상 2층)인 태평동 보훈회관보다 6.6배 넓은 규모다. 새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9개를 비롯해 다목적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6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건물 지하 1~2층에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별도 건물을 임대해 활동 중인 5곳 보훈단체를 포함한 모두 9개 단체가 새 보훈회관으
(플러스인뉴스) 의왕시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7만원 상당의 의왕사랑상품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주식회사 지엘기술에서 후원한 설 명절 후원품인 설렁탕도 함께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허경순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제6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첫 이웃돕기 활동으로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정이 가득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선아 청계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며 “이번 이웃돕기 사업이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5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로,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고령친화 정책의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
(플러스인뉴스) 안양시는 대표 문화관광지인 안양예술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 자원을 발굴·육성해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기 선정은 전국 1,000여 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안양예술공원은 100여 년의 역사와 지역 문화를 품은 공간이자,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로컬100’ 제1기에 선정된 국내 대표 공공예술 축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주요 무대로, 문화·자연·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장소로 평가됐다. 이번 선정으로 안양예술공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현판을 받는다. 또한 문체부 공식 SNS·유튜브, 각종 홍보물과 안내 콘텐츠를 통한 집중 홍보와 국내외 여행 상품 연계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양예술공원 상단에 위치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