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파주시가 헤럴드경제 주관 ‘2025 제13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기업‧인물‧브랜드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파주시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페이 전국최대 규모 확대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기본사회 확산을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 파주형 공공주택 도입,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파주시가 앞장서서 파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16일 디엠지(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정기회의였다. 시는 이 기회를 빌려 민선8기 파주시가 추진해 온 ▲전국 최대 수준 지역화폐 발행 ▲전국 최초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등 주요 정책 성과를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하며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해가는 파주시 잠재력을 과시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재로 사무국 제안 3건과 경기도 시군 제안 36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역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경기도 시군 간의 연대, 화합과 상생을 소망한다“라며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을 환영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정신과 실천이 경기도 전체의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김경일 파주시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등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재난 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은 비아위스토크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도시 제휴의향서(LOI) 체결이 예정된 중요 외교 일정으로, 관례상 양측 지방정부 수장의 참석은 불가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지역 내 호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했고, 재난 안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비아위스토크시 측의 양해를 구해 김경일 시장의 참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이후로도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 취소의 중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안보 불확실성이 온존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경일 시장이 폴란드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근 3년간 안산
(플러스인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6월 13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 시흥시 2호 펀드 결성 지연 및 절차 위반 폭로 먼저, 시흥시 2호 펀드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훈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산업진흥원 측은 이의신청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이유를 들었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도 최초 3개월 기한 내에 연장 협의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내부 판단만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지적 또한,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보급·확산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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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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